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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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하라는 말 나오는 이유와 건보료 정률제란방송정보/사회 경제 2023. 8. 2. 22:52
얼마전, 방송인 김구라씨가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 중 한명으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자신이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을 합해 매달 보험료로 441만2290원을 내며 이는 건보료 상한액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납부하는 건보료 또한 소득월액 상한액인 391만1280원으로 김구라와 같습니다. 소득월액의 건보료 부과율은 7.09%인데 상한액 제도로 이 회장의 배당소득 대비 건보료 부과율은 0.13%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월급여가 1억 272만원이상으로,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대략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상한액을 없애 초고소득자에 건보료를 더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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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자가 일시 귀국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생활정보/해외생활정보 2023. 7. 9. 07:10
해외 장기체류자 중에서도,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에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복지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라는 항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의 필수 체류 기간을 거쳐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입국 ..